오토바이 절도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엄마가 알면 정말 큰일이라 어디에도 말 못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있다가 길가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잠깐 타고 이동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이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다시 가져다놓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훔칠 생각까지는 없었는데도 절도로 조사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소년
• 오토바이절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오토바이를 잠시 이용했더라도 운전 경위와 이용 시간, 이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다면 각자의 역할과 실제 행동을 구분해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친구들과 진술을 맞추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말고, 보호자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토바이를 잠시 이용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됐는지, 얼마나 이용했는지,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사건 당시 함께 있던 친구들의 역할도 각각 살펴보게 됩니다. 직접 운전한 학생과 이를 함께한 학생의 행동이 모두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불안한 마음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맞추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차분하게 정리하고, 조사에서는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생이 연루된 절도 사건은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보호자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충분히 검토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