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 의심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같은 부서 직원이 감사를 받으면서 저까지 관련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도 받지 않았고 잘못한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는 공무원 비리 사건은 한 번 엮이면 징계까지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감사가 먼저 진행되는 건지 경찰 조사를 먼저 받는 건지도 모르겠고, 지금은 누구에게도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 공무원
• 비리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공무원 비리 사건은 금품수수·예산 집행·직무 관련 문제 등 구체적인 혐의에 따라 쟁점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 결재문서·업무일지·이메일·메신저·회계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보존하고 자신의 역할과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감사·징계·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관계자와 말을 맞추거나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비리'라는 표현은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먼저 어떤 사안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품수수인지, 예산 집행 문제인지, 직무상 권한과 관련된 사안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쟁점과 대응 방법은 달라집니다.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면 섣불리 해명하거나 다른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 과정이나 수사에서는 결재 문서, 업무일지, 이메일, 메신저 대화, 회계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당시 업무가 어떤 절차로 진행됐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기보다는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자신의 역할과 경위를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비리 사건은 감사와 징계,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시작된 이후 대응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