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진인데 처벌이 많이 무거워지나요?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세 번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최근 또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라 너무 걱정됩니다. 사고는 없었지만 재범이 계속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 음주교통
• 음주운전 4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네 번째 음주운전 적발은 과거 전력의 횟수와 시기, 처벌 내용까지 함께 검토되는 만큼 재범 위험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 10년 이내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가중된 처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고 여부, 운전 거리, 음주수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정리해 수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이 네 번째 적발된 경우라면 이전 전력이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이번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횟수와 시기, 처벌 내용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과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범 횟수가 많을수록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교통안전에 미치는 위험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사고 발생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반성 정도 등도 함께 고려되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기존 전력과 이번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복된 음주운전 사건은 일반적인 초범 사건과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