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술 마시고 다음 날 운전했는데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나요?

전날 저녁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서 집에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숙취도 거의 없고 멀쩡한 것 같아서 출근하려고 운전했는데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측정한 수치가 기준을 넘으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는데, 술을 마신 당일도 아니고 다음 날인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음주교통
• 혈중알코올농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전날 술을 마셨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 이상이면 숙취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술이 깼다고 느낀 주관적인 상태보다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시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경찰 조사에서는 음주량, 마지막 음주 시간, 운전 시각과 측정 경위 등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측정 절차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언제 술을 마셨는지가 아니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전날 술을 마셨더라도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 이상으로 측정됐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형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초범 또는 10년이 지난 전력자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회식이나 모임 다음 날 숙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술이 깬 것처럼 느껴졌거나 정상적으로 운전했다고 생각한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체질이나 음주량, 수면시간 등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예상보다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음주측정 결과와 단속 경위, 운전 시각, 음주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전날 음주량과 마지막 음주 시간 등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측정 절차나 적용 과정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