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비도 계속 나오고 일을 못 해서 수입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손해배상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피해자도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음주교통
• 손해배상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교통사고로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고 경위와 손해 내용에 따라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명피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주요 기준이 되며, 재산상 손해 등은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CCTV·진단서·치료기록·소득자료 등을 확보해 과실비율과 구체적인 손해 규모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의 경위와 손해의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인정되는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3조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운행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나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에 따라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의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CCTV,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기록,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합니다. 사고의 원인과 과실비율, 손해 규모에 따라 청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