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신고받았는데 바로 조사받나요?

훈련 끝나고 생활관에서 장난치다가 후임 어깨랑 허리를 몇 번 툭툭 친 적이 있는데 그게 불쾌했다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간부한테 조사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상대방이랑 평소에도 농담 많이 하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너무 당황스럽네요.

이럴 때 상대방한테 연락해서 오해를 풀어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조사만 기다리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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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변경식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사건에서는 실제 접촉의 내용과 경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해명하기보다는 동료 진술·카카오톡·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군사건은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건 경위와 증거자료를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실제 접촉의 내용과 당시 상황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해명을 시도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락 자체가 2차가해 등 또다른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조사 전에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들의 진술,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처럼 객관적으로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경위를 메모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군사건은 일반 형사절차와 다른 특성이 있어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관련 자료를 먼저 검토한 뒤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