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장난이 성범죄나 폭행으로 신고될 수도 있나요?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놀다가 친구를 밀치고 뒤에서 껴안는 장난을 했는데, 그 친구 부모님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면서 학교에 항의하셨다고 합니다. 담임선생님도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셨고, 경찰 신고까지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괴롭히려고 한 것도 아니고 친구 사이에서 평소 하던 장난이었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소년
• 학교폭력
• 폭행
• 성추행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오종훈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학생 간 장난도 실제 행동 내용과 상대방이 느낀 피해, 반복성·신체 접촉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친구들의 진술·교실 CCTV·사건 전후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가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장난이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보호자와 함께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학교·수사 절차에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장난이었다고 생각한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도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의 내용과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이나 피해 정도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주변 학생들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따라 검토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 절차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장난이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진술이나 교실 CCTV,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등 객관적으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억울함을 직접 해명하거나 감정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학교와 수사기관의 절차가 진행된다면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보호자와 충분히 상의한 뒤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