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시고 헤어졌는데 며칠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술자리에서 서로 손을 잡고 어깨에 기대기도 했는데 상대방은 제가 동의 없이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다음 주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조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추행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가면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성범죄
• 성추행경찰조사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박정문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 접촉 경위와 상대방의 동의 여부, 추행의 고의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 경찰조사 전 카카오톡·소개팅 앱 대화·연락 내역 등을 확보하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첫 진술이 이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과 경찰조사 동행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성범죄 피의자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더구나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의미에 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상황이라면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방식, 당시 상대방의 반응,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서로 호감을 표현하거나 손을 잡았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모든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각각의 행동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동행하면 조사 과정에서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고,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조사 방식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사 후 피의자신문조서에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는 소개팅 앱 대화 내용과 카카오톡 메시지, 술자리 이후 연락 내역 등을 보존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억지로 채워 넣지 말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이유를 따지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행동도 삼가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첫 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이 이후 검찰 단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내용과 실제 있었던 일을 비교해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변호사와 사전 상담 및 조사 동행 여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