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로 신고당했는데 경찰조사 받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20대 대학생입니다. 술집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다가 옆 칸에 있던 분이 몰카 찍은 거 아니냐고 신고해서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촬영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경찰에서 휴대폰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몰카는 실제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돼야 처벌되는 건가요? 경찰조사까지 받게 될까 봐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 성범죄
• 화장실몰카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박정문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화장실 촬영 의심 사건은 실제 촬영행위와 촬영물 존재 여부, 당시 행동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 휴대전화 포렌식과 사용기록·사진·영상·삭제 흔적 등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나 초기화는 피해야 합니다.
• 경찰조사 전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화장실에서 촬영 의심을 받아 신고까지 됐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보다 실제 촬영행위가 있었는지, 촬영 대상과 각도는 어떠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안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신고자의 진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기록, 사진·영상 파일, 삭제 흔적, 촬영 당시 행동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임의제출되거나 압수되어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촬영물이 삭제됐는지뿐 아니라 사건 발생 시간대에 카메라 기능을 사용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불안하다는 이유로 사진이나 앱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조사가 예정됐다면 당시 어느 위치에 있었고 휴대전화를 왜 들고 있었는지, 상대방이 촬영으로 의심하게 된 상황이 무엇이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더라도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해 항의하거나 해명을 요구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에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