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사진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보안 위반이라고 합니다

전역을 앞두고 부대 안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추억으로 남기려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는데, 며칠 뒤 부대에서 연락이 와 보안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전역 기념사진이라고 생각했는데 부대 시설 일부가 사진에 함께 나온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사진은 이미 삭제했는데도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 군사건
• 카메라 촬영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변경식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전역 기념사진도 군 시설·장비·내부 구조가 노출되면 보안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게시 경위·공개 범위·게시 기간·삭제 여부 등이 주요 확인 대상입니다.
• 게시 화면과 삭제 시점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역 기념사진라고 하더라도 촬영 장소와 사진에 담긴 내용에 따라 군 보안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시설이나 장비, 내부 구조 등이 노출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군에서는 보안과 관련된 사항을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어, 사진을 게시한 경위와 게시 기간, 공개 범위, 삭제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인된 사실만으로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사진을 게시하게 된 경위와 촬영 목적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 화면이나 삭제 시점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이후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