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스토킹처벌, 연인에게 고소당했지만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2026-11-20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A씨와 다투다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휴대전화를 빼앗고 귀가를 막았다는 내용과 직장·주거지 방문 및 전화 연락까지 스토킹행위로 문제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주거·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전화 등으로 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의뢰인은 오랫동안 고소인의 출퇴근을 도왔고, 사건 당일에도 퇴근 시간에 맞춰 기다린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찾아오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고, 의뢰인도 직장과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출퇴근을 돕기 위한 방문과 다툼 전후의 방문이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당시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고소인이 퇴근 시간을 알려줬다는 의뢰인의 설명과, 다툼 이후 사과를 받아들이고 교제를 이어왔다는 고소인의 진술을 함께 살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의뢰인의 강요로 교제를 이어갔다고 볼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주목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관련 대법원 판례도 검토했습니다.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
이 판례를 바탕으로 개별 방문·연락의 경위와 함께,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됐는지를 확인한 결과, 무혐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양측 진술과 교제 경위,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평소 출퇴근을 돕기 위한 방문·연락도 있었던 점, ② 고소인도 다툼 이후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사건 당일까지 만남을 이어왔다고 진술한 점, ③ 고소인이 의뢰인의 강요로 교제를 이어갔다고 볼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중심으로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의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인의 신고에 이어 스토킹 혐의까지 받으며 형사처벌과 범죄자라는 낙인을 걱정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으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