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피해자 손해배상, 위자료 5,000만 원 전액 인정

의뢰인은 교제하던 가해자에게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당했고, 해당 영상이 음란사이트에 유포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영상이 확산되면서 지인과 가족에게까지 피해 사실이 알려져, 일상과 직장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불법촬영과 영상 유포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일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본 사건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성관계영상이 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되면서 불법촬영에 대한 피해 뿐만 아니라 영상 확산으로 인한 2차, 3차 피해까지 입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가해자의 경우 민사소송 재판 과정에서 형사공탁과 영상 삭제 조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위자료 감액을 요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형사판결문과 메시지, 진료기록, 재유포 자료를 바탕으로 신원 노출 경위와 피해가 이어진 과정, 가해자가 제시한 감액 사유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영상에 담긴 신원 단서와 지인들이 보낸 메시지를 대조해 주변 사람들이 실제로 의뢰인을 알아보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SNS 사진을 삭제한 경위와 직장에서 사람을 대면하는 데 겪은 어려움, 치료를 이어온 기록을 살펴 영상 유포가 일상과 직장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했습니다.

다음으로 삭제 조치 이후의 검색 화면과 재유포 자료를 검토해, 영상이 여전히 여러 사이트에 게시돼 있었다는 점을 의뢰인의 피해가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민법 제765조와 유사 판결을 토대로 가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들어 제기한 감액 주장에 반박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유포 자료와 감액 사유를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위자료 5,000만 원 전액의 인정을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신원 노출로 의뢰인이 일상과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치료를 이어온 점, ② 영상 삭제 이후에도 재유포가 계속된 점, ③ 의뢰인이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점, ④ 고의로 입힌 피해는 민법 제765조에 따른 배상액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들어 위자료 감액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개된 유사 사건의 위자료 인정액인 2,500만~3,000만 원을 웃도는 5,000만 원을 청구해 감액 없이 전액을 인정받은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입증하기 까다로운 위자료 소송에서, 의뢰인이 겪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근거로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