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로 실형 위기에 놓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하였습니다.

특히 직전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등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제44조제1항 등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장기간 직장생활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온 만큼, 실형으로 직장생활과 가족 부양이 중단되는 상황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된 처벌에도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데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반성과 생계 사정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반복된 전력에 따른 재범 우려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병원 치료와 재범방지교육, 중독 관련 프로그램 참여 내역을 검토하여 음주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운전을 중단한 점을 치료·교육 내역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실제 생활의 변화로 이어졌음을 설명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아울러 장기간의 직장생활과 가족 부양 상황, 꾸준한 사회봉사·기부 내역을 담은 자료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 방지 노력뿐 아니라,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치료와 가족 부양을 이어갈 필요성도 선처의 근거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이 실형 선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알코올 치료와 재범방지교육을 지속한 점, ②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운전을 중단한 점, ③ 장기간 직장생활을 유지하며 가족을 부양해 온 점, ④ 꾸준히 사회봉사와 기부를 이어온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수감될 위기에 놓였으나,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장생활과 가족 부양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