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대리, 반복된 신체 접촉 사건에서 합의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견습생으로 근무하며 가해자에게 기술을 배우던 중, 가해자로부터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을 겪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기술을 배우며 여러 현장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가해자는 첫 출근일부터 의뢰인을 포옹했고, 이후에도 입맞춤을 요구하거나 팔뚝을 주무르는 등 신체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불쾌감을 느꼈지만, 일을 배우는 입장에서 가해자와 계속 현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이 바뀌어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고,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현장에 나가는 것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반복된 신체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첫 출근일부터 이어진 가해자의 행동과 의뢰인의 거부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일을 배우는 입장이어서 즉시 항의하거나 현장을 떠나기 어려웠던 사정을 설명하고,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되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뜻에 따라 합의금과 2차 피해 방지 조건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합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통상적인 손해배상금보다 높은 수준의 합의금 제시, ② 추가 연락·접촉 방지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합의 조건을 중심으로 가해자 측과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가해자에게는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