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빌라왕 전세사기범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승소로 마무리 지은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증금 약 3억 원의 임대차계약 체결 후 서울의 오피스텔로 입주했고, 입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피스텔 임대인의 지위가 A씨에게 승계되어 집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게 되었고, 의뢰인은 계약 갱신 거절 시기를 놓치고 A씨는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A씨에게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통고를 보냈지만, 이에 대한 답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의뢰인은 사실 A씨가 빌라와 오피스텔들을 갭투자 목적으로 대규모 매입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빌라왕’이었으며 당시 전세사기 혐의로 인해 구속 상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일로를 내방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본 사건은 A씨가 건물의 본래 임대인이 아니라 중간에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보증금의 반환 의무 역시 계승되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직후 A씨에게 계약 해지 통고를 했기 때문에 계약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의 여부 역시도 따져봐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우선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임대인이 당시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던 의뢰인에게 A씨를 '새로운 집주인이다.'라고 소개시켜주면서 의뢰인의 서명이 임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묵시적 갱신이 시작된 직후 A씨에게 해지 통고를 보낸 다음날, 해당 통고가 A씨에게 도달한 바 있으나 A씨가 그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았던 사실 또한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A씨가 의뢰인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승계했다 볼 수 있음을 주장하는 소송 승소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① 의뢰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으며 이후 A씨가 의뢰인이 거주 중인 매매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했다는 점 ② 묵시적 갱신이 시작한 직후 의뢰인이 곧바로 A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보내고 해당 해지 통고가 다음날 A씨에게 도달,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여전히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점을 들어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일로의 청구를 받아들여 A씨에게 ‘3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의뢰인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소위 '빌라왕'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청구해야 했지만,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임대인의 지위가 계승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묵시적 갱신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보증금 반환을 위한 권원 확보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었으나,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통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통하여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