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스토킹 혐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연인인 피해자와 이별한 이후 SNS를 통해 수십 차례 연락을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찾아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이어오던 중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와 다시 대화하기 위해 SNS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연락을 시도하였으며, 피해자 주거지 인근으로 찾아가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본 행위를 참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시 형사처벌수위가 높을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시 SNS 대화 내용과 연락 경위, 접근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모든 연락을 중단하라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정 시간 동안 연락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에는 의뢰인이 실제로 그 시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상대방이 찾아오지 말라고 한 이후에도 주거지 인근을 찾아간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고,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신고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협약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의뢰인이 당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있었다는 소견을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지 않았고, 일부 행위만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와 사건 당시 의뢰인의 정신적 상태, 사건 이후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여 신고 취하 의사를 확인받은 점, ② 잠정조치 결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를 위반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과 연락을 모두 중단한 점, ③ 자발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며 치료를 지속한 결과 상당한 호전을 보이고 있는 점, ④ 인정되는 행위는 짧은 기간 동안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일부 행위에 불과하여 장기간 지속된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와는 그 양상이 다르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기소유예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며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