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A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후 A의 요청에 따라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현금수거책 역할로 확인되면서 을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A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으나, 

A는 바쁘다는 이유로 만남을 계속 미루면서 의뢰인에게 각종 업무를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를 신뢰한 상태에서 약 두 달간 고객들을 만나 투자금 또는 서류를 전달받아 A가 지정한 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현금수거 업무로 의심받게 되면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A의 관계 형성 과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 자금 전달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현금수거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판례들을 분석하여 의뢰인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인식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파악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① 의뢰인이 A의 기망에 의해 투자금 회수 업무로 오인한 채 행동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 ②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에게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