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불법 스웨디시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분위기에 휩쓸려 금원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소를 나서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사건 당일 3일간 밤샘 근무를 하여 과로한 상태로, 피로를 풀기 위해 핸드폰 광고 문자를 본 후 마사지 업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유사성매매가 이뤄지는 업소인지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분위기에 휩쓸려 1회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으나,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본 혐의에 대해 부인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일하고 있기에 본 사안이 구공판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② 초범이며, 본 사건 외에 범행 전력이 전무한 점, ③ 직장생활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히 살아온 점,  ④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수료하고 기부를 시작 하는 등 개선 의지가 상당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