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네 차례의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 변경 과정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해 앞서 가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후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잡히지 않아 끝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2000년대에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을 받은 이력이 네차례 있었기에 징역형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다양한 양형요소들을 제출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컸던 점을 감안하여,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사고 발생 후 곧바로 피해자의 회복에 최선을 다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차량을 매도한 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알코올 치료 상담을 받으며 금주를 실천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직장생활을 성실히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온 점, 자녀와 부모 등 가족부양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타당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다중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매도한 점, ② 알코올 치료 상담을 받으며 금주를 실천하는 등의 노력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곧바로 보상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처벌과 함께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어 중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다행히도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던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