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처음 만나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고소인이 의뢰인을 향해 "왜그러냐, 하지말라"라고 소리치고 화를 내며 물건 등을 던졌습니다.

고소인이 던진 술병 등에 의해 폭행을 당한 의뢰인은 급하게 방에서 도망나왔으나 강제로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신고를 당하여 숙박업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과 처음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당일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는 지역 근처로 놀러왔다며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요청하여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묵고 있는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자', '자고 가라'고 발언하는 등 의뢰인을 유혹하는 발언을 하였고,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의뢰인이 숙박업소에 들어갈 때부터 본 상황을 전부 녹음하고 있던 점이었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당사자만 있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만큼 일방이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관련한 물증이 없어 사건 해결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몇 시간에 걸쳐 의뢰인이 녹음한 녹음파일을 전부 듣고난 후 고소인의 무고를 확인하였고,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강간 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혀나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고소인이 먼저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점, ② 고소인이 먼저 스킨십을 유도한 점, ③ 녹음파일을 토대로 강압적, 강제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던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