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수키로 동안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퇴근 후 집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자는 친구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밤 10시가 넘어가던 시간이었기에 택시가 잘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서 가야겠다는 안일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재범 여부, 장거리 운전 등은 매우 불리한 양형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최근 양형 기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범의 경우 약식벌금형에서 집행유예 처벌이, 재범부터는 집행유예에서 단기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초기부터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징역형을 피하는 전략을 세워나갔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재범 방지를 위해 금주 서약 및 음주운전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② 알콜의존증후군 병명을 진단받아, 현재 치료하고 있는 점, ③ 현재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노모가 자립해야 하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처벌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