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민사조정 절차를 통해 빠르게 회수 진행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 소유의 빌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차보증금 약 3억 원을 지급 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이 되었음에도 의뢰인과 임대인 양 측 모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발생했으며, 의뢰인은 갱신된 계약 기간 내내 임대인 소유의 빌라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러다 묵시적 갱신을 통해 연장된 계약 기간 또한 만료되어 갈 시점에,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할 일이 생겨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을 미루었고, 의뢰인이 묵시적 갱신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3개월 후에 다시 한 번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임차권등기결정 신청서 제출 후 다시 한 번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협의 하에 먼저 임대인에게 빌라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빌라를 인도받았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일로의 도움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본 사건은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법적 절차 관련 도움을 요청하셨던 사안입니다.

특히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거주 중이던 빌라까지 미리 임대인에게 인도했지만 정작 임대인이 건물 인도를 받고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부터 묵시적 갱신 발생, 계약 만료 후 상황까지 분쟁이 발생한 상황의 전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한 시점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의뢰인이 보낸 내용증명과 임대인과의 통화 녹취록 내용을 토대로 계약 해지 의사 전달이 명확하게 이루어졌음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임차인으로서의 목적물 인도 의무를 이행한 만큼 임대인 또한 신속하게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인 점까지 파악하여, 보증금 반환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사소송 절차 대신 조정 절차를 신청하는 방안을 계획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법원 조정절차에서 ① 의뢰인이 묵시적 갱신 계약 기간에 해지 통보를 했고 그로부터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② 의뢰인은 미리 임대인의 목적물을 인도했으나 정작 임대인은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는 점 ③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내용증명 등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의사를 전달해왔으며, 임대인은 이를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조속한 의뢰인의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의 의견을 인용하여 임대인에게 의뢰인의 임대차보증금 3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임대인이 해당 지급을 지체할 시,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지급 명령 또한 추가로 내렸습니다.

본 사안은 단순히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사실 외에도 묵시적 갱신 계약에 대한 해지 의사를 언제 통보했는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의 세부 사항들을 확인하여 대응에 나서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적지 않은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임차권 등기를 통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전한 뒤, 조정 절차를 거쳐 소송 절차 진행 시 걸리는 시간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 지급 명령을 받아낸 것은 물론, 미이행 시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명령 또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