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접촉 및 호칭 관련 성희롱 혐의, 군 성고충위원회 단계에서 미성립

군무원 신분의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만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꼬맹아"라고 칭했다고 허위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희롱 혐의로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 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해 성희롱이라고 할 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억울해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근무 중 옷에 떨어진 이물질을 손으로 떼줬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적인 접촉은 없었으며,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 역시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 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건 발생 몇달 전부터 업무와 관련해서 서로 의견 대립이 있었고, 회의 이후 감정이 크게 상해 서로 마주칠 일을 최대한 피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위 사실에 대한 증거들을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악감정을 가진 피해자의 무고 사건으로 보아 성희롱 불성립 처분을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 성고충위원회 단계에서 ① 함께 업무를 하던 중 성적인 의도를 가진 접촉은 없었던 점, ② 이전 근무자가 피해자에게 하대성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의뢰인은 오히려 이를 저지했던 점을 토대로 미성립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 성고충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성희롱 혐의에 대해 미성립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