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인한 소년재판에서 심리불개시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10대 초반의 학생으로, 

집 근처 무인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일부 물품의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이후 재고를 확인하던 매장 주인이 CCTV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도 비행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집 근처 무인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던 중 계산 과정에서 일부 물품의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매장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무인매장에서 약 일주일 간격으로 동일한 방식의 일이 한 차례 더 발생하였고, 재고를 확인하던 매장 주인이 이상을 발견하여 CCTV를 확인한 결과 두 차례 모두 의뢰인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절도 비행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단순히 절취 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비행 가능성과 교화 가능성, 보호자의 감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일주일 간격으로 두 차례 절도 비행이 문제 되었기 때문에 반복적인 비행으로 평가되어 보다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의 경위와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두 차례 모두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절취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계산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매장 주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부모님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부모님의 선도 의지와 지도 계획이 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자가 의뢰인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향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도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 보호자의 선도 의지 및 재비행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심리불개시 결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소년보호재판에서 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③ 부모님의 선도 의지가 확고하고 의뢰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심리불개시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법원은 의뢰인의 절도 비행에 대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