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택시 기사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A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상피고인인 의뢰인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신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들은 우발적으로 범한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사업을 하고 있던 의뢰인들은 서로를 말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특히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피해자는 70대가 넘은 고령인 점, 우발적이라 하더라도 수차례 폭행을 가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차례 진행한 의뢰인과의 미팅, 형사전문변호사들간의 회의 등을 통해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본 사안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에게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③ 가족들이 탄원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인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의뢰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 처벌을 내려주었습니다.